일본에서 특정기능 ‘농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직접 고용과 파견의 요건·시험·협의회

일본에서 특정기능 '농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직접 고용과 파견의 요건·시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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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일본의 특정기능(特定技能) 농업 분야는 경종농업 전반과 축산농업 전반의 2개 업무 구분으로,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으로도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기관은 입국관리국에 신청하기 전에 농업 특정기능 협의회(農業特定技能協議会)에 가입합니다. 직접 고용이라면 과거 5년 이내에 동일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험(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협의회 비용은 들지 않으며, 가입 통지서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대략 2주 정도면 도착합니다.

자료는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 운용요령(運用要領, 농업 분야)은 레이와 7년 6월 6일 개정판이 지금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농업 분야의 특정기능이란: 경종·축산의 2개 업무 구분과 수용 예상 인원

농업 분야의 소관 부처는 농림수산성입니다. 수용 기준은 분야별 운용방침(分野別運用方針), 농림수산성 고시(제524호), 운용요령(농업 분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경종농업축산농업
1호의 업무 구분경종농업 전반(재배 관리, 농산물의 집하·출하·선별 등)축산농업 전반(사양 관리, 축산물의 집하·출하·선별 등)
2호의 업무 구분경종농업 전반과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 업무축산농업 전반과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 업무

고용 형태는 농업 분야 사업자에 의한 직접 고용과, 근로자 파견 사업자에 의한 파견의 2가지입니다.

1호의 수용 예상 인원은 73,300명입니다. 레이와 6년도부터 5년간의 수용 상한으로 운용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농업 분야 페이지에는 ‘2025년 6월 6일 현재’ 표기로 78,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레이와 8년 1월 23일 각의 결정된 운용방침에서는 73,300명입니다.

재류자 수와 상한 도달 전망은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 특정기능 분야별: 수용 예상 인원과 최근 재류자 수·심사 상황(정기 갱신)

→ 특정기능 1호 수용 상한 도달 시산|특정산업 분야별 예측치 공개

(출처: 운용방침 별지 13(농업 분야, 레이와 8년 1월 23일 각의 결정), 운용요령(농업 분야, 레이와 7년 6월 6일 일부 개정), 출입국재류관리청 「농업 분야」)

특정기능 ‘농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재배 관리·사양 관리와 부수적인 관련 업무

주된 업무에 재배 관리 또는 사양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재류 기간 중의 활동 전체로 판단됩니다.

농림수산성의 Q&A에 따르면 선과(選果)도 업무에 포함되지만, 재류 기간 중에 선과에만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 업무에 부수하여 할 수 있는 관련 업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통상 종사하는 관련 업무에는 부수적으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용요령은 다음 예를 들고 있습니다.

  • 자사(파견이라면 사용사업주)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가공
  • 볏짚, 가축 분뇨 등의 부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가공
  • 자사의 농축산물이나 이를 사용한 가공품, 퇴비·사료 등의 운반·진열·판매
  • 겨울철 제설 작업

경종과 축산을 넘나들며 일하게 할 때

업무 구분은 시험이나 기능실습 직종에 따라 정해지며, 구분을 넘나드는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경종농업 전반 시험 합격자는 축산농업에, 축산농업 전반 시험 합격자는 경종농업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음
  • 양돈 기능실습 2호 수료자는 낙농을 포함한 축산농업 전반에 종사할 수 있음. 과수를 포함한 경종농업에는 경종농업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종사할 수 없음
  • 경종과 축산의 복합 경영에서 일본인 종업원이 두 업무 모두에 통상 종사하고 있다면, 관련 업무로서 부수적으로 종사할 수 있음

콘트랙터(コントラクター)나 TMR 센터(TMRセンター)는 주로 종사하는 업무가 사료 작물의 생산이라면 경종농업, 가축의 사양 관리라면 축산농업입니다.

농가·농업법인 이외의 고용주

업무를 스스로 하는 단체나, 농업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는 단체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JA(농협), 낙농 헬퍼 이용조합(酪農ヘルパー利用組合), 콘트랙터 조직 등입니다.

업무가 농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지방농정국 등에 문의합니다.

(출처: 운용요령(농업 분야), 농림수산성 Q&A(농업, 레이와 4년 10월 20일 시점), 지방농정국 일람)

외국인의 요건: 농업기능측정시험과 일본어, 기능실습 2호에서의 이행

1호는 원칙적으로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의 합격이 필요합니다.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직종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의 경로기능일본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1호 농업기능측정시험(경종농업 전반 또는 축산농업 전반)에 합격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 또는 일본어능력시험(N4 이상)에 합격
경종농업 직종(시설원예·밭작물 채소·과수)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경종농업 전반은 면제면제
축산농업 직종(양돈·양계·낙농)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축산농업 전반은 면제면제
다른 직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시험 합격이 필요면제

경종농업·축산농업 직종의 수료자는 양호하게 수료했음을 농업기능평가시험(전문급) 실기시험 합격증명서 사본이나 기능실습생에 관한 평가조서(참고양식 제1-2호)로 증명합니다. 다른 직종의 수료자도 양호하게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호 농업기능측정시험의 실시 방법

실시 주체는 전국농업회의소이며, 시험은 학과·실기와 일본어 청취입니다. 시험일 기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고, 일본 국내 시험은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해외 실시국은 9개국입니다. 실시국과 일정, 응시료는 전국농업회의소의 시험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려면? 시험 면제 조건·필요 서류·신청 시기

운용방침과 운용요령의 표기가 다른 점(시험 명칭·일본어 수준)

레이와 8년 1월 23일 각의 결정된 운용방침은 운용요령과 표기가 다릅니다.

  • 시험 명칭: 운용방침의 별표는 ‘농업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입니다. 운용요령과 제출 서류 일람표, 전국농업회의소는 ‘1호 농업기능측정시험’입니다. 농림수산성의 시험 실시 상황 보고서(레이와 8년 10월 7일)는 두 명칭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같은 시험으로 보입니다.
  • 일본어 수준: 운용방침은 A2.2 상당 이상(‘일본어 교육의 참조 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운용요령 안의 방침 발췌에는 A2 상당 이상이라는 기재도 있습니다. 둘 다 위 표의 2가지 시험(국제교류기금 일본어 기초 테스트,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분야의 운용요령이 언제 개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운용요령 페이지에서 최신판을 확인하십시오.

(출처: 운용요령(농업 분야), 운용방침 별지 13, 「1호 농업기능측정시험」 시험 실시 요령, 전국농업회의소 「해외 시험」, 시험 실시 상황 보고서)

수용 기관의 조건: 농업 분야의 고용 경험과 협의회, 근로시간 관리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기준에 더해, 농림수산성의 고시와 운용요령으로 농업 분야에만 해당하는 다음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조건조건의 내용확인 서류
고용 경험(직접 고용)과거 5년 이내에 동일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을 것(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 아래 ‘고용 경험을 세는 방법’에서 설명)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1-1호)
협의회 구성원입국관리국에 신청하기 전에 협의회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되어 있을 것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협의회에 대한 협력정보 제공, 의견 청취, 조사 등에 대한 협력서약서(제11-1호)
등록지원기관에 대한 위탁지원계획 전부를 위탁한다면 협의회에 협력하는 등록지원기관에 위탁등록지원기관 서약서(제11-4호)
실무 경험의 증명본인의 요청에 따라 실무 경험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 또는 제공서약서(제11-1호)

협의회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실무 경험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 또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운용방침은 농림수산성의 조사 등에 대한 협력도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시와 서약서에는 이 항목이 없으며, 언제 들어갈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 경험을 세는 방법(동일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기능실습생의 고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필요하며, 단기 고용을 누적해 6개월을 넘겨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 개인사업자로서 고용한 경험도 포함됩니다.

고용 경험에 준하는 경험이란 과거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노무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험입니다. 운용요령은 예로서 농업 경영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노무 관리를 해 온 경우나, 노무 관리 경험이 있는 농업법인 종업원이 독립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쪽은 동일한 근로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연속된 경우에 한함). 법인의 경우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으로 한정됩니다(제11-1호의 주기).

수용 인원의 상한

농림수산성의 Q&A(레이와 4년 10월 20일 시점)는 기능실습과 같은 사업자당 수용 인원 틀은 “현재로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용방침에도 인원 틀에 관한 기재는 없습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와 관리

농업에서는 노동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노동기준법의 기준도 참고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휴게와 휴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심야 할증임금 등의 규정은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기준법의 취급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므로, 가공·제조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노동국 등에 상담하십시오.

(출처: 운용요령(농업 분야), 농림수산성 고시 제524호, 농림수산성 Q&A, 운용방침 별지 13, 분야 참고양식 제11-1호)

직접 고용과 파견의 차이: 파견으로 수용할 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의 요건

운용방침은 파견을 인정하는 이유로, 겨울철에는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등 계절에 따른 바쁨과 한가함의 차이,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작목마다 농작업의 피크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입국·재류심사요령(入国・在留審査要領)에 따르면 파견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로 한정됩니다.

농업 특정기능 수용의 3가지 형태(농업인의 직접 고용, JA 등의 직접 고용〈도급〉, 파견)에서 고용주·지휘명령·일하는 장소·고용 경험·협의회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그림
농업 특정기능 수용의 3가지 형태(농업인의 직접 고용, JA 등의 직접 고용〈도급〉, 파견)에서 고용주·지휘명령·일하는 장소·고용 경험·협의회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그림
출처: 편집부 작성(농림수산성 Q&A, 운용요령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 ②의 도급에서는 농업인이 외국인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농업인이 각각 지휘명령을 하는 형태는 ③의 파견입니다.

항목직접 고용파견
고용주(특정기능 소속기관)농업인, JA 등의 단체파견사업주인 근로자 파견 사업자
지휘명령고용주사용사업주인 농업인
여러 농업인 밑에서의 취업JA 등이 여러 조합원으로부터 도급받는 형태라면 가능. 농업인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 종료 후에 다른 농업인과 계약하고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음여러 농업인에게 파견할 수 있음
고용 경험고용주에게 필요(준하는 경험도 가능)사용사업주에게 필요. 파견처 책임자 강습 등을 수강한 사람을 파견처 책임자로 선임하고 있어도 됨
협의회고용주가 구성원파견사업주가 구성원. 사용사업주는 협의회에 협력
입국관리국 제출 서류제3표의 13의 1제3표의 13의 2·13의 3

파견사업주가 될 수 있는 사업자의 4가지 유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법무대신이 농림수산대신과 협의한 뒤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정됩니다.

  1. 농업 또는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자(농업 경영을 하는 자,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업인이 조직하는 사업협동조합 등)
  2. 지방공공단체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금의 과반을 출자하고 있는 자
  3.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또는 1에 해당하는 자나 그 임직원이 임원인 자 등, 지방공공단체나 1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
  4.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특정기관(기준 확인을 받고, 외국인 농업 지원 인재를 적정하게 파견한 적이 있는 기관)

인재 파견 회사라고 해서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재류심사요령은 단순히 농업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기관은 농업 또는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령에서는 출하 전표나 납품서 등으로 사업이 실제로 반복·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농정국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파견 사업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3년이며, 경과하면 다시 확인됩니다. 사용사업주의 대상 지역은 고충 처리를 포함하여 고용 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사용사업주인 농업인에게 요구되는 것

사용사업주는 파견처 사업자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1-2호)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동일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거나, 파견처 책임자 강습 등을 수강한 사람을 파견처 책임자로 선임하고 있을 것
  •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협력을 할 것
  • 노동, 사회보험 및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 계약 체결일 전 1년 이내와 그 후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같은 기간에 귀책 사유로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
  •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파견 자료와 서류 작성 방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운용방침 별지 13, 운용요령(농업 분야), 농림수산성 Q&A, 분야 참고양식 제11-2호,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자료〉)

농업 특정기능 협의회 가입: 입국관리국 신청보다 먼저 웹 양식으로 신청

수용 기관은 재류 관련 신청(在留諸申請) 전에 농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가입합니다. 레이와 6년 6월 15일 이후에는 처음 수용하는 경우에도 구성원임을 밝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분야를 아우르는 협의회 일람은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 일본 특정기능 협의회 일람: 분야별 소관 부처, 가입 방법, 등록지원기관의 가입 필요 여부

‘수용 후 4개월 이내 가입’이라는 예전 취급에 주의

예전에는 처음 수용하는 경우 수용 후 4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취급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성 페이지에 게재된 분야 참고양식 제11-1호에는 이 선택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게재하는 제11-1호에는 없으므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판을 사용하십시오.

가입 절차와 비용

  1. 농림수산성 페이지의 ‘WEB 신청(가입)’ 양식에 입력한다
  2. 사무국이 내용을 확인한다(필요에 따라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이 온다)
  3. 가입 통지서가 이메일로 도착한다
  • 기간: 보통 신청일로부터 대략 2주 정도입니다. 상당 기간(예: 2주~1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때는 사무국에 연락합니다.
  • 비용: 입회비나 연회비는 들지 않습니다.
  • 지역 협의회: 추가 신청 없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 협의회의 구성원도 됩니다.
  • 가입 통지서: 두 번째 이후의 수용에도 필요하므로 보관합니다.
  • 공표: 가입자의 성명은 농림수산성 페이지의 가입자 일람표에 공표됩니다.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합니다. 농업 분야의 특정기능 소속기관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 탈퇴 신고가 필요합니다.

등록지원기관과 사용사업주의 취급

등록지원기관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원계획 전부를 위탁받는다면 협의회에 협력해야 하며, 등록지원기관 서약서(제11-4호)를 제출합니다.

파견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구성원이 되고, 사용사업주에게는 협의회에 대한 협력과 서약서(제11-2호)가 요구됩니다. 가입 양식도 파견 형태의 수용 기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농림수산성 안내, 농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입회 절차, 협의회 운영요령, 운용요령(농업 분야), 분야 참고양식 제11-1호(출입국재류관리청), 같은 양식(농림수산성 게재판), WEB 신청(가입))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농업 분야 서류: 직접 고용과 파견에 따라 달라지는 제3표의 13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에 더해 농업 분야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호의 인정용 일람표와 변경용 일람표는 같은 내용입니다.

농업 분야의 일람표(제3표의 13)는 고용 형태별로 3가지로 나뉩니다.

  • 제3표의 13의 1: 직접 고용
  • 제3표의 13의 2: 법인 파견 고용(사용사업주가 법인일 때)
  • 제3표의 13의 3: 개인사업자 파견 고용(사용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서류직접 고용(13의 1)파견(13의 2·13의 3)
기능 증명(시험 합격증명서, 또는 전문급 합격증명서나 평가조서)해당자해당자
일본어 증명(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자는 생략 가능)해당자해당자
소속기관의 서약서제11-1호제11-3호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전원전원
등록지원기관 서약서(제11-4호)전부 위탁 시전부 위탁 시
파견사업주 유형별 자료,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증 사본ー필요(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음)
파견계획서(제1-12호), 근로자 파견 계약서 사본, 취업조건 명시서 사본(제1-13호)ー전원
사용사업주 개요서(제1-14호), 파견처 사업자 서약서(제11-2호)ー전원
사용사업주의 노동보험·사회보험·세금 서류ー필요(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음)

13의 2와 13의 3이 다른 점은 사용사업주의 노동보험·사회보험·세금 서류입니다. 13의 2는 법인용, 13의 3은 개인사업자용 서류(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개인 주민세 납세증명서 등)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서류별로 일람표에 적혀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在留期間の更新, 제3표의 2)에서는 직접 고용이라면 협의회 증명서와, 전부 위탁 시의 제11-4호입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의 서류가 이어집니다.

일람표의 ‘파견 인정 기간’은 파견사업주가 농업 분야의 근로자 파견 사업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기간입니다(위에서 쓴 3년). 이 기간의 만료일이 외국인의 재류기간 만료일(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서는 신청일)로부터 7개월 후 이내에 오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1-1호)로 서약하는 사항

분야 참고양식 제11-1호의 1페이지(A~E).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분야 참고양식 제11-1호의 1페이지(A~E).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 참고양식 제11-1호

이미지의 A는 종사시킬 업무, B는 고용 경험(해당하는 항목에 시기 등을 기입), C는 협의회 구성원인 것과 협력입니다. D는 등록지원기관에 대한 위탁, E는 실무 경험의 증명입니다. E의 계속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약한 사항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출입국재류관리청과 분야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보고합니다.

공통 서류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1호의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임금 지급|기입 예와 수당·공제 등의 주의점

→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의 기재 예로 칸별 해설

(출처: 제3표의 13(인정용), 제3표의 13(변경용), 제3표의 2(갱신용),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 분야 참고양식 제11-1호)

농업 특정기능 외국인을 수용하기까지의 흐름: 직접 고용을 예로

농업 분야 자료에 순서로 적혀 있는 것은, 협의회 가입을 입국관리국 신청보다 먼저 마치는 것입니다. 가입 양식의 항목은 수용 기관의 정보이며, 외국인 정보를 적는 칸은 없습니다.

농업 특정기능 외국인을 직접 고용으로 수용하는 순서(협의회 가입은 입국관리국 신청보다 먼저)
농업 특정기능 외국인을 직접 고용으로 수용하는 순서(협의회 가입은 입국관리국 신청보다 먼저)
출처: 편집부 작성(농림수산성 「재류자격 ‘특정기능’에 대하여(농업 분야)」, 운용요령, 시험 실시 요령을 바탕으로 작성)

신청까지의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가 농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고용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협의회에 가입한다
  • 외국인의 요건(시험 합격 또는 기능실습 2호 양호 수료)을 확인한다
  •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계획을 작성한다(자사에서 지원할지,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지)

그 후에는 다음 순서입니다.

  1.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한다(해외에서 부르는 사람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일본 국내에 있는 사람은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2. 취업을 시작한다(해외에서 부르는 사람은 인정증명서를 교부받고 사증 심사를 거쳐 입국한 후. 국내에 있는 사람은 변경 허가 후)
  3.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요청하면 실무 경험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 또는 제공한다

파견에서는 파견사업주가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사용사업주의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계획서와 사용사업주 개요서 등을 준비합니다. 적당한지 여부는 입국·재류심사요령에 따르면, 재류 관련 신청의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농림수산성과 협의하여 판단합니다.

수용 후의 신고와, 농업 특정기능 외국인을 이직으로 수용할 때의 절차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신고 연간 가이드|정기 신고(4~5월)와 수시 신고(14일 이내)의 전체 모습

→ 특정기능 이직 절차|재류자격 변경의 흐름과 심사 기간, 신청 중에는 일할 수 있나?

(출처: 농림수산성 안내, 「농업 특정기능 협의회」 WEB 신청(가입), 운용요령(농업 분야), 시험 실시 요령,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2편)

농업 분야의 특정기능 2호와 육성취로: 다음 수용 선택지

1호 외국인이 더 오래 일하기를 바란다면 2호를, 2027년 4월부터의 새로운 수용에는 육성취로(育成就労)를 검토합니다.

농업 분야 특정기능 2호의 요건

2호 농업기능측정시험(경종농업 전반 또는 축산농업 전반) 합격에 더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무 경험은 응시할 때 확인됩니다.

  • 여러 작업원을 지도하면서 작업에 종사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실무 경험(2명 이상을 지도·감독)
  • 경종농업 또는 축산농업 현장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농작업에 종사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전국농업회의소에 따르면 2호 시험은 2026년 4월부터 연중 응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어는 운용방침이 B1 상당 이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용요령에는 2호의 일본어 시험이나 서류에 관한 기재가 없고, 적용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 특정기능 2호란|대상 11개 분야·시험과 실무 경험·가족 동반·1호에서의 이행을 해설

농업 분야 육성취로의 요점

농업은 육성취로의 대상 분야입니다. 수용 예상 인원은 레이와 9년도부터 2년간 26,300명이며, 본인 의향에 의한 전적의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파견 형태도 있습니다.

특정기능과 달리 육성취로에서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 시간외 할증임금의 대우가 노동기준법에 준거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 육성취로 제도란? 기능실습과의 차이·전적·일본어 요건 전체 해설【2027년 4월 시작】

→ 육성취로의 경과조치|기능실습생은 2027년 4월 이후 어떻게 되나? 3호·신규 입국·인원 틀

(출처: 운용요령(농업 분야), 운용방침 별지 13, 전국농업회의소 「2호 2026년도 이후 시험 운용 변경」)

특정기능 ‘농업’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선과만 하는 일로 고용할 수 있습니까? A 고용할 수 없습니다. 재류 기간 중에 선과에만 종사할 수는 없으며, 재배 관리(사양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기능실습생만 고용해 본 적이 있어도 고용 경험이 됩니까? A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동일한 기능실습생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고용 경험에 해당합니다.

Q 농업 이외 직종의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A 1호 농업기능측정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양호하게 수료했다면 일본어 시험은 면제됩니다(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합니다).

Q 등록지원기관도 협의회에 가입합니까? A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전부를 위탁받는다면 협의회에 대한 협력과 서약서(제11-4호)가 필요합니다.

Q 인재 파견 회사라면 농업에 외국인을 파견할 수 있습니까? A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견사업주의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Q 개인 농가가 법인화하면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까? A 농림수산성의 Q&A는 개인사업자가 법인화하여 대표가 된 경우에도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변경 신청을 합니다(법인용 양식). 입국관리국 절차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처: 농림수산성 Q&A, 운용요령(농업 분야), 농업 특정기능 협의회 FAQ,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특정기능’」)

정리와 문의처

  • 업무는 재배 관리·사양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전제이며, 경종과 축산의 구분을 넘나드는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직접 고용은 고용 경험을, 파견은 파견사업주의 4가지 유형과 사용사업주의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농업 특정기능 협의회에는 입국관리국에 신청하기 전에 가입합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협의회: 지방농정국 등,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03-6744-2159
  • 제도 전반: 농업 분야 특정기능 지원 사이트(농림수산성의 보조 사업. 농림수산성 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재류자격 신청: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고용 경험을 세는 방법이나 파견사업주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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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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