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영주택(도영·부영·현영·시영 주택) 신청 방법|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소득 기준, 모집 시기, 추첨, 집세의 구조

일본의 공영주택(도영·부영·현영·시영 주택) 신청 방법|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소득 기준, 모집 시기, 추첨, 집세의 구조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이나 요금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공영주택(公営住宅, 고에이 주타쿠)은 소득이 적고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市区町村)이 싼 집세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도영주택·부영주택·현영주택·시영주택 등이 있습니다. 정해진 모집 기간에 신청하며, 대부분 추첨으로 입주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조건과 모집 시기는 주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집을 빌릴 때의 전체 흐름(민간 아파트 찾는 법·계약·퇴거 등)은 일본에서 집을 빌릴 때의 흐름|집 찾기·계약·초기 비용·입주·살 때의 규칙·퇴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결론: 공영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흐름

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나 모집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흔히 있는 흐름을 소개합니다.

  1. 주택과 모집을 알아본다: 살고 싶은 지역의 도도부현·시구정촌 홈페이지에서 공영주택 모집 안내를 봅니다.
  2.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확인한다: 주소, 가족, 소득,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지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모집 기간에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신청합니다.
  4. 추첨 결과를 기다린다: 신청이 많을 때는 추첨 등으로 정해집니다.
  5. 당첨되면 서류를 낸다: 주민표나 소득 증명서 등을 내고, 조건에 맞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6. 입주 절차를 하고 입주한다: 심사에 통과하면 입주 절차를 합니다.

공영주택은 공영주택법(公営住宅法, 고에이 주타쿠 호)이라는 법률로 정해진 주택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싼 집세로 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공영주택법」,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11장)

공영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항목내용
빌려주는 쪽도도부현·시구정촌(지방자치단체)
빌릴 수 있는 사람주거에 어려움이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집세입주하는 사람의 소득과 주택의 위치·넓이·오래된 정도 등으로 정해집니다
입주할 사람을 정하는 방법원칙적으로 공모(널리 모집하는 것). 신청이 많을 때는 공정한 방법으로 고릅니다
보증금(敷金, 시키킨: 입주할 때 맡기는 돈)집세 3개월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공영주택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세와 보증금 외에 권리금(権利金, 겐리킨) 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 오사카부의 경우, 부영주택(공영주택)에 입주할 때의 보증인 제도가 재검토되어 보증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공영주택법」, 오사카부 「부영주택의 모집, 입주 등의 안내」)

공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

공영주택법에서는 입주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다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넘지 않을 것
  • 지금 주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것

그 밖의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예: 도쿄도(도영주택·가족용)예: 오사카부(부영주택)
주소 등신청하는 사람이 도쿄도 안에 살고 있다신청하는 사람이 오사카부 안에 살고 있거나, 부 안에서 일하고 있다(일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를 포함)
가족함께 사는 친족이 있다일반 세대용에서는 함께 사는 친족이 있다
소득가족의 소득 합계가 기준 범위 안정해진 계산으로 낸 월수입액이 기준 이하
주거에 어려움이 있다가족 중에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 등원칙적으로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예: 도쿄도의 경우, 혼자 사는 사람(단신자)은 도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살고 있고, 60세 이상이거나 정해진 장애가 있는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오사카부의 경우, 응모가 없었던 주택의 ‘수시 모집’에서는 60세 미만의 단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 조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생활·취업 가이드북」에서는, 외국인에게는 통상의 조건 외에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재류자격이나 재류 실적이 있는 것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도쿄도의 경우, 도영주택(가족용)에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 기간부터 심사일까지 계속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것을 주민표 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별영주자와 그 배우자 등
  • 중장기 재류자로, 재류자격이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인 사람
  • 그 밖의 재류자격의 중장기 재류자로, 신청 기간에 계속해서 1년 이상의 재류 실적이 있는 사람

외국인에 대한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주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재류자격 자체의 절차(갱신 등)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출처: e-Gov 법령검색 「공영주택법」,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11장,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도영주택의 입주 자격(정기 모집 5월·11월)」, 오사카부 「종합 모집」, 오사카부 「부영주택의 모집, 입주 등의 안내」)

공영주택의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세대, 아이가 있는 세대 등은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도쿄도의 경우, 도영주택 소득 기준의 기준치(개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연수입의 기준치’ 열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이 1명뿐이고, 그 수입이 급여인 경우입니다.

가족 수급여 연수입의 기준치소득 금액(연간)의 기준치
2명3,510,000엔까지2,270,000엔까지
3명3,990,000엔까지2,650,000엔까지
4명4,470,000엔까지3,030,000엔까지
단신자2,960,000엔까지1,890,000엔까지

‘소득 금액’은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겐센 조슈효: 회사가 내주는 1년간의 급여 서류)의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 칸의 금액 등입니다.

예: 오사카부의 경우, 정해진 계산으로 낸 월수입액이 158,000엔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수첩 1급~4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오사카부가 정한 ‘재량 세대(裁量世帯, 사이료 세타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14,000엔 이하, 육아 세대는 259,000엔 이하입니다.

소득 계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모집 안내에 실려 있습니다. 가족 중에 수입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안내에 따라 계산하세요.

(출처: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도영주택의 입주 자격」, 오사카부 「종합 모집」, 오사카부 「오사카부영주택에 응모하고 싶은데, 신청 자격에 대해 알고 싶다.」)

공영주택의 모집 시기와 신청 방법

공영주택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모집 기간에 신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모집 시기정하는 방법
예: 도쿄도(도영주택)정기 모집: 5월·8월·11월·2월 상순. 매월 모집: 매월 중순(단신자용 등)추첨. 8월·2월의 가족용은 포인트 방식
예: 도쿄도(도영주택)수시 모집: 1년 내내(가족용 등)선착순
예: 오사카부(부영주택)종합 모집: 4월·6월·8월·10월·12월·2월, 연 6회추첨
예: 오사카부(부영주택)수시 모집: 1년 내내(과거 모집에서 응모가 없었던 주택)선착순

신청 방법의 예입니다.

  • 예: 도쿄도의 경우, ‘도영주택 입주자 모집 사이트(都営住宅入居者募集サイ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모집 기간에 도청·구청·시청·정촌 사무소 등에서 ‘모집 안내(募集案内)’와 ‘신청서(申込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오사카부의 경우, 신청서는 부의 주택상담실·시청·구청·정촌 사무소 등에서 배포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도부현의 주택 외에, 구·시·정이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예: 도쿄도의 경우, 구·시·정의 홍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공서에 물어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도영주택 모집의 시기·내용·개요」,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신청 방법, 사용료(집세), 신청부터 입주까지」, 오사카부 「부영주택의 모집, 입주 등의 안내」)

추첨과 당첨된 뒤에 내는 서류

신청이 많을 때는 추첨 등으로 입주할 사람의 후보가 정해집니다.

  • 예: 도쿄도의 경우, 5월·11월의 정기 모집에서는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가족이 ‘우대 추첨(優遇抽せん, 유구 추센)’이 있는 지구에 신청하면 당첨되기 쉬워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 예: 도쿄도의 경우, 5월·11월의 정기 모집에서는 ‘당첨’ 외에 순번이 매겨진 ‘보결(補欠, 호케쓰)’이 있습니다. 빈 주택이 생기면 보결인 사람이 순서대로 당첨이 됩니다. 보결 기간은 추첨부터 약 4개월입니다. 그동안 빈 주택이 생기지 않으면 순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첨되어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도쿄도의 경우, 입주 자격 심사에서 신청할 때 쓴 내용과 낸 서류를 비교합니다. 내용이 다르면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도쿄도의 경우(가족으로 신청했을 때), 심사에서 내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는 조건주요 서류
도쿄도 안에 살고 있다주민표
재류자격이 있다(외국인의 경우)주민표, 여권
함께 사는 친족이 있다주민표, 호적 전부사항 증명서(외국인의 경우는 대사관의 증명서)
소득이 기준 범위 안주민세 과세증명서, 근무처의 증명서, 확정신고서 사본 등
주거에 어려움이 있다지금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집세를 낸 것을 알 수 있는 것 등

예: 도쿄도의 경우, 집세 영수증 등은 신청한 달의 분부터 필요합니다. 심사 때까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출처: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모집 주택 일람 보는 법」,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도영주택의 우대 추첨」,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입주 자격 심사에 필요한 주요 서류」, e-Gov 법령검색 「공영주택법」)

공영주택 집세(사용료)의 구조

공영주택의 집세는 매년 입주해 있는 사람의 소득 신고를 바탕으로, 주택의 위치·넓이·지은 뒤의 연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소득이 바뀌면 집세도 바뀝니다.

예: 도쿄도의 경우, 도영주택의 집세는 ‘사용료(使用料, 시요료)’라고 부릅니다. 매년 6월의 소득 보고로 정해진 소득을 바탕으로, 다음 해 4월부터의 사용료가 정해집니다. 소득이 일정보다 적은 세대 등은 신청하면 사용료가 싸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계좌이체(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등으로 냅니다.

예: 도쿄도의 경우, 네리마구의 어느 도영주택(2DK·36㎡·쇼와 44년도 건설)에 2명 세대로 살 때의 사용료는 소득에 따라 월 17,600엔부터 38,600엔입니다(도쿄도의 안내에 실려 있는 예).

(출처: e-Gov 법령검색 「공영주택법」,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모집 주택 일람 보는 법」, 도쿄도 주택정책본부 「신청 방법, 사용료(집세), 신청부터 입주까지」)

공영주택에 입주한 뒤의 규칙

공영주택법에서는 입주한 사람에게 다음 규칙이 있습니다.

  • 주택을 소중히 사용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한다
  •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주택의 개조(模様替え, 모요가에)나 증축을 하지 않는다
  • 입주할 때 함께 살고 있던 친족 이외의 사람을 새로 살게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다

3년 이상 살고 있고,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었을 때는 주택을 비워 주도록(나가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살고 있고,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소득이 매우 많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명도(주택을 비워 주는 것)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공영주택법」)

곤란할 때·자주 있는 질문

한 가족이 여러 통 신청해도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 오사카부의 경우, 종합 모집은 1세대 1통만 가능합니다. 2통 이상 신청하면 실격이 됩니다. 우편과 인터넷 양쪽으로 신청했을 때도 실격입니다.

신청한 뒤에 함께 살 가족을 바꿀 수 있나요?

예: 도쿄도의 경우, 신청한 뒤에는 신청하는 사람과 함께 살 친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사망했을 때는 예외입니다.

당첨됐는데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입주 자격 심사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나, 신청 내용과 서류가 다를 때는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도쿄도의 경우, 당첨되어도 주택 수리 등으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살고 싶은 주택을 관리하는 도도부현·시구정촌의 주택 담당 창구에 물어보세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의 홈페이지에서 ‘公営住宅’ ‘県営住宅’ ‘市営住宅’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넣어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도쿄도의 경우, 도영주택 모집은 도쿄도 주택공급공사의 도영주택 모집 센터(03-3498-8894)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하는 절차가 불안할 때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외국인 대상 상담 창구에서 안내문 읽는 법을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작성

NIPPON VISA & LIFE編集部です。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みなさんに向けて、ごみ出し・交通・病院・役所の手続などの暮らしの情報と、入管・在留に関する公的機関の発表を、11言語でお届けしています。記事は、国や自治体などの公的機関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The NIPPON VISA & LIFE editorial team provides practical information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 garbage sorting, transportation, hospitals and city hall procedures — as well as announcements from public agencies on immigration and residence, in 11 languages. Our articles are based on information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Table of Contents